“민주당 ‘문재앙, 문슬람’ 댓글 처벌 하겠다는건 권위주의적 발상”

사회자 :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다소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자: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하고 언론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폭력적인 발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와 지금을 보면,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공인에 대한 풍자와 비평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풍자와 비평을 모두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원재, 민주당 고소 남발에 “당신들같은 전체주의 정권 두고 못봐” 일갈

“아무리 ‘내로남불’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특성이라지만, 감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소장들을 들이댄다”며 “당신들이 불과 1년 전에는 정반대의 말을 하며 온갖 선전선동, 음모론, 가짜뉴스들을 변호하던 이들”이라고 상기시킨 뒤, “온갖 선전선동, 음모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 보수정권과 여당은 보고 듣는 게 없어서 당신들처럼 고소장 살포를 안 한 줄 아나. 내가 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당시,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낼 수 있었던 찌라시 유포자가 한 둘이었는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쥐박이·닭근혜 참았는데 문재앙 고소한다고?” 발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뒤흔든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발끈 사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터넷 포털에 있는 ‘문재앙’, ‘문슬람’ 같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 댓글에 “추적해서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고 언급하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